한국과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 문제와 'K-콘텐츠' 보호를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저작권 관련 회의를 연속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디지털 신기술 시대의 저작권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6일 열린 '제3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정책과 제도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AI 학습 데이터 거래 활성화 정책과 민간 분야의 저작권 이용 허락 제도 등이 논의됐다.
17일에는 '한-유럽연합 온라인 불법복제 관련 국제 공조 세미나'가 진행됐다. 유로폴, 네덜란드 재정정보수사국 등 유럽연합 측과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 경찰청 등 한국 측이 참석해 지식재산 보호 집행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 날인 18일 '한-유럽연합 지식재산 보호 집행에 관한 민관 세미나'에서는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을 다뤘다. 시청각불법복제방지연합(AAPA),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네이버웹툰 등 민간 업계가 참여해 저작권 보호 법제의 실효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토론하고 한국과 유럽의 저작권 수사 당국 간 협력 채널을 강화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케이-콘텐츠'의 해외 보호 기반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