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과 투명한 시장 질서'를 비전으로 하는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오는 19일 고시된다.
이번 계획은 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과 거시경제 불확실성, 인구구조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혁신'과 '신뢰'를 두 축으로 산업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핵심 전략 중 하나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다. 정부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민간이 생산한 279종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고, 2026년 1월부터 누구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오픈마켓으로 전환한다.
이 플랫폼에 AI 기능을 접목해 지능화된 데이터 검색·추천,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고 OPEN API를 개발해 데이터 제공 방식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기존의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제로 개편한다.
전통 산업의 체질 개선도 추진된다. 중개사의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QR코드를 활용해 감정평가서를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 확인제를 도입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는 공시를 강화하고 이사회 관리·감독을 내실화하며, 건축물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AI를 활용한 시장 모니터링도 고도화된다. AI가 거래신고 데이터에서 이상 거래 의심 대상을 자동으로 선별하고 위법행위 패턴을 감지한다.
지분 쪼개기 등 기획부동산 사기나 직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매물 정보에 대한 표시·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시장의 판을 바꾸고 불투명한 관행은 과감히 걷어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