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오락가락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되레 대출자들의 연체율을 높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립경제연구소(NBER)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구제 약속을 믿었던 대출자들이 2025년 5월까지 대출금을 90일 이상 연체할 가능성이 7.5%포인트 더 높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2년부터 2025년 중반까지 대출자들의 탕감 기대치에 대한 설문조사 데이터와 신용평가기관 기록, 소비 데이터를 연계해 분석한 결과다.
연구에 따르면 탕감을 기대한 대출자들은 월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평균 40달러(약 6만원) 줄였다. 반면 비내구재 소비는 월 100달러(약 15만원)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혼선에서 비롯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마지막'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장을 거듭했다.
결국 2023년 10월 상환이 재개되자 탕감을 기대하며 지출을 늘렸던 대출자들은 예상치 못한 금융 충격에 직면했다.
연구 공동 저자인 콘스탄틴 야넬리스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교수는 "정치인들의 입장 번복은 소비자에게 매우 실질적인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탕감을 기대했다가 받지 못한 많은 사람이 연체에 빠졌다"며 "이들은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다른 지출 약속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