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약속 번복이 대출자들의 연체율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금융 피해로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립경제연구소(NBER)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출 구제 약속을 믿었던 대출자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2025년 5월까지 90일 이상 연체할 가능성이 7.5%포인트 더 높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대출자들의 정책 신뢰도에 대한 설문조사와 신용평가기관 기록, 소비 데이터를 연계 분석한 결과다. 연구를 공동 진행한 콘스탄틴 야넬리스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교수는 "정치인의 정책 번복은 소비자에게 매우 실질적인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대출 탕감을 기대한 대출자들은 월 학자금 상환액을 평균 40달러(약 6만원) 줄이는 대신, 비내구재 소비를 월 100달러(약 15만원)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을 미리 당겨 쓴 셈이다.
이들은 구제책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며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월 상환 부담을 최소화했지만, 결국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대출 상환이 재개되자 예기치 못한 재정 충격에 직면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8월 대부분 대출자에게 1만달러(약 1520만원)의 학자금 빚을 탕감해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나, 2023년 6월 연방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연구팀은 정책에 대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극단적인 경우 초기 대출 원금의 최대 43%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평균 대출액인 5만달러(약 7600만원)를 기준으로 할 때 약 2만1500달러(약 3268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야넬리스 교수는 "정치인들이 재정 정책에 대해 더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을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이 미래를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책 신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