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투표용지 부족, 정치공방 안 돼…선거 신뢰 회복 최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꾸려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민의 참정권 보호와 선거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께서 국회에 부여한 책임의 무게를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며 "투표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운영 부실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민적 신뢰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제는 개별 사건의 진상 규명을 넘어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요구에 대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밝히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조사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 공방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제9회 동시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그는 "여야를 떠나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선관위의 대응 과정과 조직 운영, 책임 체계, 선거관리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법률 정비 방안까지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민주주의는 선거 결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굳건히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이 발생한 후 여야 합의에 따라 45일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