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외면한 대형은행, 포용금융 주체 돼야”

대형 금융기관이 포용금융의 일차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임수강 경제학 박사가 발표한 '금융의 공적 역할 재정립과 서민금융정책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배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 금융기관의 역할이 강조됐다.

보고서는 금융배제를 '신자유주의 후유증'의 하나로 지목했다.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형 금융기관이 상업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배제의 주요 대상은 금융 이력이 없는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 노동 계층이다. 보고서는 이 문제가 불평등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고서는 포용금융의 일차적 주체가 대형 금융기관임을 명시했다. 세계은행(World Bank) 역시 2020년 보고서에서 포용금융의 주체를 금융기관으로 지목한 바 있다.

보고서는 대형 금융기관에 포용금융 확대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 내실화, 서민금융안전기금 분담금 확대, 중저금리 대출 확대 노력 등을 제시했다.

또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대선 공약이었던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금의 재원으로 한국은행 출연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