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문턱 앞에서 좌절?…정부 "포용으로 시스템 다시 짠다"

정부가 일회성 지원 위주였던 포용금융 정책을 금융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포용금융을 금융 시스템 전반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만큼은 격식보다 진심이, 정답보다 솔직함이, 듣기 좋은 칭찬보다 뼈아픈 지적이 더 환영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용금융이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닌 금융 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왜 국민들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는지, 왜 한 번의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지 그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제는 회피가 아니라 포용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금융의 규칙을 다시 짜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금융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제시됐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현재 한국 금융이 부동산 담보, 고신용자 위주의 극단적 리스크 회피 구조로 굳어졌다”며 이를 ‘구조적 시장실패’ 상태라고 진단했다.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포용금융 확대의 가장 큰 제약으로 중·저신용 차주의 높은 연체율을 꼽았다. 그는 건전성 부담이 큰 금융사도 포용금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료 감면 등 인센티브와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미래 상환 능력을 고려하는 새로운 신용평가 방식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과거 금융 이력이나 현재 소득이 부족해도 미래 소득과 생산성 예측이 가능한 대상을 선별해 금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을 바탕으로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논의 과정 전체를 공개해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