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중소벤처기업과 저소득층을 소외시키는 약탈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17일 '포용금융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한국 금융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포용금융으로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내 금융지주회사나 은행들은 우량 담보대출과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하며 극도로 위험을 회피하고 있다. 강 교수는 이를 "중소벤처기업과 저소득층을 소리 없이 약탈하는 구조"라고 규정했다.
시중 자금이 생산적인 혁신 투자 대신 부동산 시장으로만 집중되면서 자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기존 자산 보유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는 분석이다. 그는 "은행 문턱을 못 넘는 혁신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은 성장의 기회를 잃고 고금리 대출이나 대부업체로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금융권의 '안전제일주의'가 경영진의 '참호 구축'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실패 시 책임론에 직면할 우려 때문에 경제 성장이나 사회 후생에 기여하더라도 혁신 금융을 꺼린다는 것이다.
포용금융은 시혜적 복지 정책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포용금융이 생산적 금융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포용금융이 인적 자본 축적, 기업가 정신 발현, 위험 분산 등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발표에서는 금융포용 수준이 높을수록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또한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서도 포용금융이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자산이 부족한 '풀뿌리 혁신가'에게 자본을 공급하고, 실패를 감수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며, 기술 격차가 사회적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누구나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권리인 '금융기본권'을 정립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