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정부 "선관위 개혁, 국정조사 협조"

정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협조 등 모든 조치를 다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서울비즈센터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청년·전문가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및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 대학생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 실장은 "정부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전반에서 나타난 부실 대응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의 근본인 국민의 투표권이 온전히 행사되지 못한 점에 대해 청년들의 문제제기를 잘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6월 10일 대학생 여러분께서 표명하신 의견처럼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선관위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대통령 역시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청년들의 문제제기에 존경과 감사를 전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방침이다.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제도개선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윤 실장은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규명하고 선거 관리 전반의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가 사회적 공론화의 시작"이라며 "국회에서 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이며, 정부는 이 과정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