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진출 기업 지원에 나선다.
법무부는 17일과 18일 이틀간 ‘국제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17일에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중동 상황 법률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연다. 이 세미나에서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 계약에 미치는 영향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 해상운송 차질 시 계약상 책임 문제 ▲대금결제 및 분쟁해결 관련 실무 유의점 등을 다룬다.
18일에는 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진출 우리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진행한다. 우크라이나에 진출했거나 재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세미나에서는 ▲전시 상황에서의 법률·규제 리스크 관리 방안 ▲전쟁 피해 자산의 보상 및 법적 대응 ▲우크라이나 투자 진출 실무 로드맵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관련 세미나는 1대1 맞춤형 법률자문 상담회도 함께 실시한다. 세미나는 한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현장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국제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일수록 정부와 기업, 민간 전문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비롯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 기업을 돕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전에도 호르무즈 해협 사태 발생 직후 기업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법률 세미나 및 상담회를 개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