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국민참여예산 요구액이 3813억원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으며, 국민이 직접 제안한 AI 바우처 지원, 군 보급품 조정 등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포함됐다.
16일 기획예산처는 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16개 부처가 총 43개 사업, 3813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사업 수는 2.9배, 예산 요구액은 12.8배 증가한 규모다.
국민 제안 건수도 크게 늘었다.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국민 제안은 총 1080건으로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신규 사업 제안 866건과 함께 올해 신설된 지출 효율화 제안도 214건이 접수됐다.
특히 지출 효율화 제안에서는 현역 장교가 제안한 'MZ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이 주목받았다. 이용률이 낮은 보급품을 줄여 약 28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전투력 강화에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국민 제안으로 예산이 요구된 주요 사업에는 취약계층 대상 특화 AI 서비스 바우처 지원(과기정통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상담 통화요금 무료화(법무부),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농식품부), 폐파출소 등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역 생활거점 조성(재경부) 등이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디지털 포용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5건, 261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역사보존·문화진흥(14건, 324억원), 기후환경·동물복지(5건, 311억원) 순으로 요구액이 많았다.
기획예산처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참여단 규모를 300명에서 600명으로 두 배 늘리고, 지출 효율화 제안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편했다. 접수된 사업들은 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 등을 거쳐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