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화장품 업계가 급증하는 '짝퉁' K-뷰티 상품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대한화장품협회와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K-뷰티의 성장에 편승한 위조 상품 문제에 민관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 화장품 엄격 대응' 방안이 논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5년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세계 2위에 올랐다. 하지만 전 세계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는 97억 달러(약 11조원)에 달하며, 세관 압류가액 기준 화장품 비중은 10%로 3위를 차지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반기마다 민관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위조 화장품 유통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정책을 협의하며, 온라인 실태조사와 교육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조 화장품은 국민 건강과 K-뷰티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라며 "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위험 정보를 공유받아 국경 통관단계에서 해외 유입 위조상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주요 수출국의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 보호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범정부적 단속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