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집중 육성해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상경진료'를 줄이고, 지역 내에서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지역의료 위기로 연간 4조6000억원의 상경진료 비용이 발생하고, 서울과 지방의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대형병원 대비 지역 국립대병원의 전문의 수, 첨단 의료기기, 연구 실적 등이 크게 뒤처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립대병원 전임교원을 증원하고, 경직적인 총인건비 및 정원 제도를 개선해 우수 의료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노후 시설을 현대화하고 로봇수술기 등 첨단 장비를 지원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진료 시스템도 구축한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2027년 1월까지 해제해 총인건비 제한 적용 제외, 탄력적 정원 관리, 신속 채용 절차 도입 등을 추진한다.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9개 모든 지역 국립대병원에 연구 인프라, 인력, 연구개발(R&D)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한다. 전국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임상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집합적 연구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수련 기능도 강화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정원 배정을 확대하고,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한다. 또한 국립대병원이 권역 내 다른 병원들과 협력하는 수련 체계의 총괄기관 역할을 맡는다.
국립대병원은 앞으로 지역 필수의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지역 의료자원을 통합·조정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2027년 1월부터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을 투입한다. 현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을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으로 개정해 국가의 지원 책무를 명시할 예정이다.
*본 내용은 정부의 계획안으로 실제 시행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