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좀비기업'이 건실한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 생산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은행은 이경태 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거의 모든 기업을 포괄하는 데이터를 사용해 좀비기업의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좀비기업의 비중이 높은 환경은 비(非)좀비기업의 투자, 고용, 생산성, 수익성을 낮추는 '혼잡 효과'를 유발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부작용은 소규모 기업과 비무역 부문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다. 투자 및 고용 지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좀비기업이 보유한 자산 및 금융 부채의 총합은 주로 외부 감사를 받는 대규모 기업들에 의해 주도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간 소규모 좀비기업의 경제적 비중은 제한적이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좀비기업의 퇴출은 총생산성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상당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재분배 과정은 기업, 근로자, 채권자 간의 분배적 절충을 수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좀비화의 주된 경제적 비용이 소규모 좀비기업의 만연이 아니라, 좀비기업의 혼잡이 소규모 기업에 가하는 불균형적인 부담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신용 연장을 제한하면서 기업 구조조정과 시기적절한 기업 퇴출을 촉진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