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대 지식재산 기관(IP5)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더라도 최종적인 검토와 승인은 인간이 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지식재산처는 14일,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9차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IP5는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지식재산 당국간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IP5 당국과 산업계는 '휴먼 인 더 루프(Human-in-the-Loop, HITL)' 원칙에 뜻을 모았다. 이는 AI 활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직접 개입해 검토·승인·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회의에서 인공지능 기반 행정 혁신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검색·분류·번역 등 행정 전반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현황과 차세대 AI 기반 행정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IP-AX)' 계획을 공유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특허출원 증가, 심사 부담 확대, 분쟁 증가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해 IP5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P5 기관장들은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김 처장은 "인공지능은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도구인 동시에 제도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기술 혁신과 제도의 조화를 위해 IP5 등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