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선관위 사태'와 관련, 자신이 언급한 '책임윤리'를 남이 아닌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막스 베버의 책임윤리를 인용하며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막스 베버 인용에 적잖이 당황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베버는 정치가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 책임진다는 책임윤리를 가져야 하며, 그 책임을 거부할 수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도 없으며 또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그 책임윤리를 스스로에게도 적용하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선관위 행정의 결과가 파탄 지경인데도 집권층은 선관위 관료들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라고 피력한 적이 있다”며 “그렇다면 지금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 최고의 국가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오늘도 광장에는 아무런 힘도 없는 청년들이 연일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다”며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교복 입은 중·고등학생들도 학업까지 뒤로 한 채 피켓을 들고 목청껏 외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선거라는 민주적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정치인의 책임윤리를 운운하는 대통령의 언어가, 참정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지 생각해보셨느냐”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대통령께서 진정 베버의 책임윤리를 말하고자 한다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절차에 열려 있어야 한다”며 “독립적인 특검도, 야당이 주도하는 국정조사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책임윤리는 검증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엄격한 검증을 스스로 감수하는 데 있다”며 “책임윤리는 남을 향한 잣대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잣대일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이번 비판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이 사태로 선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SNS를 통해 막스 베버의 '책임윤리'를 거론하며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하자, 윤 의원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