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선관위 서버 수사…사법부도 책임져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에 대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와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찰을 막았던 사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도 위헌인데, 합수부가 선관위 서버를 들여다본다고?"라며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202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지금 당시에 전원일치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 물었다.

이어 "사법부의 판사들이 선관위로부터 perk(각종 수당, 회의를 빙자한 여행 등 특혜)을 누려왔기에, 그리고 사법부가 견제와 감시의 장치를 막아왔기에 오늘날 사태의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야 합의로 추천한 특검도 아니고, 합수부가 직무에 대한 수사도 아니고, 선관위의 서버를 들여다본다면 더 많은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추천 특검임명하라!"고 덧붙였다.

최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유권자 수의 50% 수준으로 줄인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2025년 2월 헌법재판소는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