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최근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근거로 현 정부의 대중 외교를 비판하며 원칙과 국익에 기반한 외교력 복원을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원칙을 담아온 2005년 9·19 공동성명 체제가 사실상 종언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그 원칙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05년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이끌어낸 9·19 공동성명은 북한 핵 포기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원칙을 담고 있었다”며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비핵화를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고 북·중 전략 협력과 군대 분야 교류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의 조정자를 자처했던 중국이 이제는 북한과의 전략적 밀착에 더 무게를 두었다”며 “과연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기대했던 중국의 건설적 역할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올해 초 정부는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셰셰 외교가 무엇을 남겼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때”라며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외교가 아니라 원칙과 국익에 기반한 외교력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셰셰 외교’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된 용어로, 야권은 이를 정부의 대중국 저자세 외교를 비판할 때 사용해왔다.

그는 정부를 향해 “중국의 태도 변화에 대해 분명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흔들리는 안보 환경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평화는 희망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힘과 원칙, 그리고 분명한 전략이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진다”고 글을 맺었다.

실제로 이달 초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 양국 간 전략적 협력과 군사 교류 강화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