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이 '평양 무인기 작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평양 무인기 작전' 일반이적죄 등에 대한 1심 징역 30년 선고는, 국가안보를 권력 연장의 도구로 삼은 반국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4년 10월경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처음부터 공모하여 평양 무인기 작전을 추진했고,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일반이적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군통수권자의 책무는 국민을 전쟁의 불길에서 지키는 것"이라며 "대통령 윤석열은 안보를 방패로 삼기는커녕, 안보를 칼로 삼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판결은 피고인 윤석열 등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중대한 외환 범죄였음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군을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인위적으로 고조시킨 행위가 법의 심판대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시는 안보를 가장한 내란적 외환 행위, 평화를 위협한 권력의 폭주로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도박 판돈으로 삼지 못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국민의 생명,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10월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