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회의원 “선관위, 내란 척결하듯 처리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들을 ‘내란 척결하듯’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라며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에 대해 "배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원장의 근무 형태를 문제 삼으며 "주 2~3일 출근, 그것도 비상근에 1일 2~3시간 사무실 근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5부 요인이건만 관련 법규를 확인해 할 수 있다면 급여 환수시키고, 사법처리 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늘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 원인 1위가 선관위 문제"라며 "부정평가 35% 중 1위 요인으로 무려 16%"라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대통령께서 지휘 간섭도 못한다"면서 감독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뻘짓을 아무리 국가원수라 하지만 대통령께 묻는지 한편으로는 야속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번에 단단히 손을 봐 선관위를 바로 세우고, 책임 관계자들을 내란 척결하듯 처리하자고 촉구한다"며 "대한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총량은 남았으나 분배에 실패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과했다. 이 사태를 계기로 60년 넘게 이어진 대법관의 비상근 선관위원장 겸직 관행에 대한 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편, 한국갤럽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7%로 3주 전보다 7%포인트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 이유 1위로 '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16%)가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