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 유입과 창업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12일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와 성과 사례를 점검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장춘남 남해군수 등이 동행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년간 전국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11일 7개 군을 추가해 총 17개 군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김 총리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 지 몇 달 만에 시범사업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창업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지역 내에서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지역 주민 소비확대와 농어업인 소득 증대, 지역내 재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장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 총리는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문화복지공간과 정육점, 사진관 등 기본소득 사용처를 둘러보고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방문한 이동면 정거마을과 난양마을은 기본소득을 활용해 공동체 활성화가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