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尹 30년형에 “국민 배신 대가…역사에 남겨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것을 두고 “국민을 배신하고 헌정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역사에 분명히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판결을 “대한민국 역사의 대역죄인, 윤석열 법원이 윤석열에게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자에게 내려진,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의 위험을 명분 삼아 지켜야 할 국민을 향해 반대로 총을 겨눈 죄의 무게가 이제야 법의 이름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남은 내란범들의 재판에서도 국가가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을 배신하고 헌정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역사에 분명히 남겨야, 다시는 이런 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란을 민주당 탓으로 돌렸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선고에 대해 뭐라 하실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을 이용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