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의 부실 사태를 '명백한 부정'으로 규정하며 부분 재선거와 함께 선거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3 지방선거의 총체적 부실, 부정을 규탄하며 공정선거를 위해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모여있는 수만명의 시민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선, 불공정이었고, 국가 시스템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전국 91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품절돼, 수많은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렸고, 26곳에서는 투표가 중단됐다"는 점과 "전북과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결과를 바꿔 입력하거나 중복 입력해, 1,000여 명의 소중한 표가 증발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 되듯, 실수도 반복되면 고의가 된다"며 "명확한 부실의 근거가 이 정도로 겹겹이, 그리고 조직적으로 쌓인다면 우리는 이를 단순한 무능이나 행정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부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번 사태를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로 규정하고, 네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로 "선관위는 법원 판결 뒤에 숨지 말고, 직권으로 '부분 재선거'를 결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둘째로는 "선관위 귀책사유로 투표권이 차단될 경우, 결과를 불문하고 선거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국회의 즉각적인 처리를 요구했다.
이어 그는 "선거 관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선관위는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라며 선관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선거 거버넌스'로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당일 투표·현장 수개표' 원칙을 세우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구체적인 개편 방안으로 관외 사전투표 폐지, 관내 사전투표 축소, 모든 투표의 '투표소 현장 수개표' 원칙화, '사전투표함 24시간 시민 개방형 감시 체제' 도입 등을 거론했다. 그는 "참담하게 파괴된 선거 공정성을 국민의 힘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선관위는 예산 절감을 위해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사태를 계기로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등에서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으며, 특히 절차적 공정을 중시하는 2030 세대의 참여가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