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수준이 전년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의결했다. 평가 결과, 39개 사업자의 전체 평균 점수는 873.3점으로 전년 대비 13.4점 하락했다.
이번 평가는 기간통신 및 부가통신 12개 서비스 분야의 총 4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해는 테무(쇼핑), 쿠팡이츠(배달), 티빙·쿠팡플레이(OTT), 치지직(개인방송) 등이 신규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평가 결과, 대형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이동통신 분야에서 SK텔레콤이 '우수' 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고,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KT와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이 모두 한 단계씩 하락했다.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는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나란히 '미흡' 등급을 받았다. 방미통위는 이들 사업자에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넷플릭스와 KT스카이라이프(알뜰폰)는 이전보다 2단계 상승한 '양호' 등급을 받아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네이버는 검색 분야에서 한 단계 상승해 '매우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평가에서 주요 통신사들의 침해사고 이슈를 감안해, 우수 등급 이상 사업자에게 부여하던 과징금 감경 혜택을 주지 않거나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신기술 확산으로 이용자 피해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며 "사업자가 사후적 조치를 넘어 선제적인 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