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또 털릴라"…주민번호·연계정보 분리보관 조기 시행

주민등록번호와 온라인 식별정보인 연계정보(CI)의 분리 보관 시행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번호와 연계정보 분리 보관 의무화 시행일을 기존 2027년 5월 1일에서 같은 해 1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방미통위는 추가 피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일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해당 제도는 사업자들의 기술적 인프라 재구축 및 검증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시행일이 2027년 5월 1일로 유예된 바 있다.

방미통위는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