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참정권 침해' 선관위 국정조사…불법집회는 '무관용'

정부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에 협조하는 한편, 관련 집회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8시 30분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법무부·문체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증거보존 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은 선관위가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되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잠실 올림픽 공원 내 집회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당한 의사표현은 존중하되, 시민·기자·경찰 등에 대한 폭행·명예훼손 등 명백한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해 대응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 오히려 민주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동 시국선언을 한 17개 대학 학생 단체를 포함한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공론화에 착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