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명 공소취소 위해 검사 탄압…당장 철회하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의 검사 인사를 '검사 탄압'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소 취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했다는 사유로 불이익 인사를 당한 정유미 검사장의 강등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이 "법무부가 좌천·강등 인사로 검사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벌어질 박상용 검사의 징계 소송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에게 징계 처분을 하면 법원에서 반드시 취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해 박상용 검사를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냉혹한 심판을 받지 않았나"라며 "이재명 공소취소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의 발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전보 인사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 판결을 내린 직후 나왔다. 정 검사장은 지난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방침을 비판한 뒤 사실상 강등 인사를 당했다. 또한 주 의원이 언급한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으며, 이재명 대표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회유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