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세훈에 반박 “전세난, 前정부 착공 급감 탓”

국토교통부가 현재의 전월세 시장 불안이 지난 정부 시기 주택 착공 물량 급감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월세 시장 인식에 대해 '정책 참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평균 4만호였으나, 2023년 2.7만호, 2024년 2.2만호, 2025년 2.7만호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입주 물량은 2026년 2.7만호, 2027년 1.7만호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 아파트 착공 역시 10년 평균 18.5만호에서 2023년 10.8만호 등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입주 물량은 2026년 10.5만호, 2027년 11.6만호 수준으로 예측됐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대해서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 여파로 임차인의 월세 선호가 높아지면서 수도권 월세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를 향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인허가권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가진 서울시가 전후 맥락 고려 없이 현재 가격 상승 원인을 중앙정부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 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의 신축 매입임대 확대,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규제 개선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에 9만호의 매입임대를 공급하고, 비아파트 4.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