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탈세와 체납을 관리하고, 국세와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국세청은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대응해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3조100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주가조작 세력 등에 대한 조사로 2576억원을, 가격 담합 등 물가상승 조장 탈세 조사를 통해 3084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부동산 관련 탈세 검증을 통해서는 초고가주택을 취득한 연소자 등에게서 318억원, 외국인 고가주택 취득자로부터 86억원,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에서 77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해외에 은닉된 재산 339억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국민주권정부 2년차를 맞아 국세청은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의 전환과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현재 300여 개 법률에 따라 각 기관이 관리하는 국세외수입의 징수 체계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는 'K-AI 세정'을 구현한다. 2028년부터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를 활용해 탈세를 적발하고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등 공정과세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앞서 1차로 운영된 국세 체납관리단은 151억2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년이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였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하는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