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비를 가짜 서류나 허위 인력 등록 등의 수법으로 빼돌리는 부정수급 행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9건 대비 76.7% 증가했다.
특히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전년(19건)보다 152.6% 급증했다. 이 중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2년(2024~2025년)간 적발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건수는 30건이다. 이를 통해 환수한 금액은 총 233억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양산용 제품 원료를 연구재료처럼 속여 약 34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했다. 이 업체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자동차 모터 제작업체인 B사는 가짜 연구원을 등록하고 직원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빼돌렸다. 해당 업체에는 환수금 5억6000만원과 제재부가금 8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패션산업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한 C업체는 연구인력 인건비를 행정직원 급여로 지출했다. 이에 5억5000만원 환수 처분과 1억8000만원의 제재부가금이 내려졌다.
D업체는 이미 개발이 끝난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계획서를 꾸며 3억6000만원의 연구비를 타냈다. 해당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됐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소중한 재원"이라며 "부정수급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