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권 실패의 빨리감기 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를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의 빨리감기 버전입니까"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 취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무려 14.73%를 기록하며, 과거 노무현 정부(+11.68%)나 문재인 정부(+9.41%)의 첫해 상승률마저 가볍게 뛰어넘었다"며 "이것이 천만 서울시민이 매일 피부로 느끼는 잔인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의 역사와 소름 돋게 닮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임 직후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토지거래허가제와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했다"며 "5년에 걸쳐 서서히 망가뜨렸던 규제의 실패 방정식을 단 1년 만에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평가하며 현 상황을 '정상화 과정'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시장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매물이 줄고 있고 전세 물건은 사라지고 있다. 월세는 치솟고 있다"며 "다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며 압박할수록 집주인들은 집을 내놓기 보다 버티기를 선택하고 있다"고 현재 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공급 정책으로만 안정된다"며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예고된 부동산 참사의 길을 정말 끝까지 가고야 말 것이냐"며 "이제는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라는 현실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가파른 가격 상승세와 전세난 심화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