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미국 특허분쟁 제도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등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외교 활동에 나섰다.
11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 유럽,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연쇄 양자회의를 가졌다. IP5는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5대 지식재산기관 협의체다.
지식재산처는 존 스콰이어스 미국 상무부 차관 겸 특허상표청장과의 회의에서 미국 특허 무효심판(IPR) 제도의 재량적 거부 증가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혁신기업의 제도 예측 가능성 확보와 강력한 특허 보호, 부실특허 검증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과는 '지식재산 보호 전문가 회의' 출범에 합의하고 협의의사록(ROD)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1월 한일 정상이 지식재산 보호 분야 협력 필요성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안토니우 캄피누스 유럽 특허기구(EPO) 사무총장과는 인공지능(AI) 관련 발명의 명세서 기재 요건에 대한 공동연구에 합의했다. 더불어 유럽 특허기구를 한국의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시범사업 추진에도 뜻을 모았다.
리사 조르겐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차장과는 특허권 국제 양도 제도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여러 국가에 등록된 특허를 일괄적으로 양도 신청하는 시스템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미국 특허분쟁 제도에 대한 반도체업계의 문제사항을 전달했다"며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대응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