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사업주 제재…외국인 어선원 인권, 정부·시민단체 머리 맞댄다

해양수산부가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 등과 정책 간담회를 연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서울에서 관계부처, 지방정부, 시민단체, 전문기관 등 20개 기관이 참석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산 분야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안건은 강제노동 사업주에 대한 정부 제재 방안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송출입 업체 관리 강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 확대, 외국인 계절노동자 의무보험 신설 및 표준 계약서 도입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참석 대상에는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전라남도, 신안군 등 지방정부가 포함됐다. 환경정의재단,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등 비영리단체(NGO) 및 시민단체도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28일에도 노동부 등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근로 실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 분야 노동환경에 대해 가감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