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호남 반도체, 정치논리 앞서면 경쟁력 훼손"

윤상현 의원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움직임에 대해 산업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앞서면 국가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는 표로 키울 수 없다"며 "첨단 반도체 산업은 정치적 의지나 지역 안배만으로 육성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앞설 때 국가 경쟁력은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반도체는 공장이 아니라 생태계"라며 "공장 부지 확보 외에도 안정적인 전력망과 대규모 용수, 수만 명의 전문 인력, 장비·소재 기업과 연구개발 역량이 함께 구축되어야 비로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첨단 반도체 공장이 "하나의 도시와 맞먹는 전력을 소비한다"는 점과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초순수 역시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공장 가동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오늘날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은 공장이 아니라 사람"이라며 "공정개발 엔지니어, 설계 인력, 장비 전문가 등 수만 명의 고급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인재와 연구개발 역량은 경기 남부와 수도권, 대전권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있다"며 "공장은 옮길 수 있어도 인재 생태계는 단기간에 옮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은 중요하지만, 모든 지역이 반도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 발전 정책과 산업 경쟁력 정책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반도체 공장을 지역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산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안배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라며 "정치가 산업의 입지를 정하는 순간 경쟁력은 흔들린다"고 재차 경고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거점을 호남권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시 등은 국가 균형발전과 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광주·전남 지역에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