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거래를 위장해 연 1500%가 넘는 이자를 뜯어낸 신종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11일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24건에 2억 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 사례로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불법사금융을 벌인 일당을 검거한 부산 동래경찰서 통합수사 4팀이 선정됐으며, 해당 팀에는 포상금 15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들 피의자는 네이버 카페에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파는 것처럼 꾸민 뒤,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단기간 내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300여 명, 대부 횟수는 총 1026회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유가증권 변제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악용했다. 겉보기에는 상품권 거래였지만 실질은 고리 대부였으며,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오히려 고소해 궁지로 몰았다.
이번 사건은 한 수사관의 의문에서 시작됐다. 담당 수사관은 "백화점 상품권 30만원권을 20만원에 판매하는 것이 의문이었다"며 "단순 상품권 거래가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피해자들을 설득해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거래의 실질이 불법사금융이라는 점을 입증했다.
담당 수사관은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서민을 노린 불법사금융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성과 포상금은 불법사금융 외에도 허위·조작 정보 검거, 부동산 범죄, 마약사범 검거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가 다수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