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대장동 정조준…檢 과거사위, 7대 사건 조사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7개 사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10일 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장주영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7개 사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를 권고했다.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주영 위원장은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향후 위원회는 해당 조사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을 진행하며 조사 대상 사건 추가 선정을 위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