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세계적 흥행이 한국의 교권 붕괴 현실을 보여주는 서글픈 단면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넷플릭스 '참교육'이 전 세계 27개국 1위를 차지했다"며 "재밌고 통쾌하지만, 'K-교권붕괴'가 글로벌 히트라니 한편으로 서글픈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드라마와 현실을 비교하며 "드라마 속 교사에겐 '교권보호국'이, 현실 교사에겐 '독박 책임'과 '학부모 민원 전화'뿐"이라고 토로했다.
나 의원은 현 상황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그는 "이 붕괴는 우연이 아니다. '인권'을 명분으로 권리만 부풀리고 책임과 교권은 비워둔 학생인권조례, 그 기울어진 설계도를 그린 건 좌파 교육 권력이었다"고 주장하며 "그 과도한 교육 실험의 대가가 결국 교권의 침몰로 돌아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체험학습 축소를 비판했던 일을 언급하며 "정작 교사를 전과자로 내모는 건 안일한 정부 태도와 부실한 법적 보호인데, 책임의 화살을 교사에게 돌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선생님이 존중받는 교실과 학생이 존중받는 교실은 결국 같은 교실 아닌가"라며 "필요한 건 '교권과 학생 권리의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이 언급한 드라마 '참교육'은 교권 붕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설립된 가상 기관 '교권보호국'의 활약을 그린 작품으로, 지난 6월 초 공개 후 넷플릭스 비영어 TV쇼 부문 세계 1위에 오르는 등 흥행하고 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일부 지자체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는 등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6년 들어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 등을 포함한 교권보호 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