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고용평등공시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오는 7월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발족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다. 성평등부는 제도 운영을 위한 전담 공무원 인력을 확보하고, 여성정책연구원은 전문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정책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의 성별 임금 및 고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관련 제도의 근거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향후 법률안이 통과되면 성평등부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고용평등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임금 투명성 확보는 공정한 보상과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2027년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고용평등공시제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성평등가족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