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화·고도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우편물 2차 검사를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탐지기술 개발 등 수사기법을 고도화한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해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올해 시행계획은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을 중심으로 총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주요 공항만에 마약류 특별 검사팀을 편성하고,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연구개발과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재소자 사회재활 훈련 등 신규 과제를 발굴했다.

현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실시 중인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은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된다. 모든 국제우편물이 주요 권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도 재설계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사업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정부는 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025년 마약류 사범 단속 실적은 총 2만3403명이 적발됐으며, 마약류 1156.4kg이 압수됐다. 유형별로는 투약 8798명, 공급(밀조·밀수·밀매) 6777명, 단순소지·기타 7828명이다.

마약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한다.

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연구개발 등 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해 수사기법도 고도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도 강화된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 처방 기관을 선별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합동수사본부 중심으로 '국제공조팀'을 운영해 해외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공조를 연계·확대한다.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도 각각 초국가 인터폴 공조작전, 마약 출발국 세관당국과의 합동단속 작전,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마약수사기관과의 범죄정보채널 다각화 등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한다.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도 강화된다. 함께한걸음센터에서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민간복지시설 등에 전문가 방문상담을 실시해 관리대상을 조기 발굴한다.

젊은 세대를 위해 기존 24시간 전화 상담센터(1342 용기한걸음센터)에 추가로 비대면 문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독수준별·약물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시범 적용하고, 마약류 치료·재활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예방교육도 강화된다. 방송·SNS·OTT·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마약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린다.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한 학년군별 교원용 표준지도서를 마련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한다.

청소년·재소자·외국인·군인 등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도 강화된다.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회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치료·재활을 마친 청소년을 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해 우울·불안 등에 대한 상담심리를 지원한다.

현재 투약사범에게만 부과되는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 대상을 유통 및 소지 사범까지 확대하며, 첨단장비(뇌파측정기)를 활용한 수용동 내 사회재활 훈련을 진행한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직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입영·현역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 기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오남용을 정밀 탐지·예측해 집중 관리한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해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체험형 홍보·숏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과제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공급망 단절, 치료·재활 참여 비중 확대, 청소년 인식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실장은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60%에 달하고, 신종마약이 거듭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일선 수사기관들이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신속하게 협조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마약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찮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민간부문에서도 위험성을 인지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