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체납세 징수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병행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적으로 가동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광역 단위 지방정부 중 울산광역시가 가장 먼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마치고 11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지난 4월 36명 모집에 84명이 지원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가 채용한 전담 인력이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확인하고 개별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이는 기존의 일률적인 체납액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성실한 납부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을 시행한 바 있다.
현재 전국 130여 개(60%) 지방정부가 채용 공고를 완료했으며, 부산·대구·인천·세종 등 주요 광역 지방정부들도 7월 중 채용을 마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업무 표준 지침'을 배포하고, 하반기에는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포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의·상습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 구제 등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