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지난해 마약류 사범 약 2만3천여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전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마약이 수사망을 피해 계속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장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마약의 생산, 유통, 투약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전 부처가 합심해서 발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과 함께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치료·재활·예방 기반 마련에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마약류 투약사범의 치료·재활 참여율이 3년 전 대비 최근 2배 이상 상승했다. 재활센터도 2개에서 전국 17개소로 확대됐으며, 예방·재활 인증 전문인력 양성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국무조정실장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를 파고든 마약류 범죄의 근원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공급총책 등 마약류 범죄 집단이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해외로부터의 마약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 단속을 철저히 하고, 도피사범 검거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장수사, 마약류 범죄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등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방교육과 치료·재활 서비스 내실화에도 나선다. 현재 전국 17개 재활센터에서 상담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 지정 치료보호기관에서 무료로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장은 "전문 인력 양성과 관계기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국민들께도 적극 알려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ADHD 치료제, 다이어트약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장은 "청소년 대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와 선생님 대상 적절한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24시간 전화상담 센터가 운영 중이나, 젊은 층이 선호하는 비대면 문자상담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류 중독은 한 사람과 가족, 주변인들의 미래를 앗아가는 매우 심각한 질환"이라며 "이를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언론·콘텐츠 등 민간 부문에서도 경각심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