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인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87년 6월 10일, 전국의 시민들은 최루탄 연기를 뚫고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며 “그해 6월의 함성은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는 6월 항쟁을 ‘시민이 만드는 한국 민주주의의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 유산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우리가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는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에 대한 신뢰 위에 서 있다”며 “최근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그 신뢰를 훼손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의든 중대한 과실이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7000매가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율 증가 등을 이유로 공식 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