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투표지 부족, 선관위가 자초한 인재…국정조사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정책 결정과 관리 부실이 빚은 '예고된 인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잘못된 정책 결정과 총체적 관리 부실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라고 밝혔다.

그는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기준을 기존 예상 선거인수의 60%에서 50%로 축소했다"며 "국민의 참정권 행사와 직결되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기준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 예산마저 별도 편성 없이 운영비에 포함해서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실상 다른 항목의 집행 수요가 늘어날 경우 투표용지 인쇄비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에 차질을 초래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실제로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공식 회의 없이 내부 결재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