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전세 소멸 아닌 주거 안정이 목표…급격한 퇴출은 청년 월세난민 양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전세 제도 소멸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급격한 제도 폐지가 아닌 점진적 전환을 통해 청년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를 없애면 청년 주거난이 해결되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제도를 '대한민국에만 있는 사금융'으로 규정하며, 정상화 과정에서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전세가 한국 특유의 제도인 것은 사실이지만, 특수하다는 것과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지금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전세 소멸이 아니라 전세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는 오랫동안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며 "월세로 소득을 소진하는 대신 목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게 했고, 안정적인 주거를 가능하게 했다"고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세사기 등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서울 전세 매물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공공임대와 민간 장기임대 공급은 충분하지 않다"며 "전세는 줄고 월세는 오르는데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소득은 그만큼 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높은 월세와 대출이자, 생활물가 상승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세마저 빠르게 줄어든다면 청년층은 사실상 월세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해결책으로는 "전세의 급격한 퇴출이 아니라 점진적 전환"을 제시하며 "실수요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금융 지원은 유지하되 전세사기 위험은 줄이고,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와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를 통해 충분한 주택 공급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정책의 목표는 전세 소멸이 아니라 주거 안정"이라며 "국민은 전세를 없애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청년들이 월세 걱정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거정책을 원한다. 그것이 진짜 정상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