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제도화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글로벌 금융 질서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10일 보고서에서 6월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일정이 집중돼 하반기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 일본, EU를 중심으로 시장구조 입법과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법적 틀을 마련하는 데 가장 적극적이다. 지난 5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분류와 감독권 배분을 담은 '클래리티 법안'을 가결했다. 이어 19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자산 기업의 연방준비제도(Fed) 결제망 접근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제도권 편입에 힘을 실었다.
이에 발맞춰 연준은 지난 5월 20일 디지털자산 기업에 제한적인 결제망 접근을 허용하는 '결제 계좌' 제도 도입 규정안을 공개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를 통해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등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5월 19일 해외에서 발행된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해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USDC와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일본 내 유통 기반을 마련한 조치다.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가상자산 규제안(MiCA)의 전환기를 이달 30일부로 종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7월 1일부터는 MiCA 인가를 받지 않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는 EU 내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도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토큰증권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2027년 2월 시행될 토큰증권 제도화법의 하위법규와 가이드라인을 오는 7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논의도 국회 원구성 완료와 함께 재개될 발판이 마련됐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과 거래소 소유구조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