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 배정 방식을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에 투표용지 인쇄비로 500만원씩 일괄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투표용지 단가에 예상 선거인 수를 곱해 산정하도록 한 예산 편성 집행 지침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예산을 임의 산정해 재정 당국에 요청한 건 4월 중순, 예산이 편성된 건 5월 중순으로 파악됐다"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이 확정된 건 4월 30일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예산 조율이 이뤄질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사실상 방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선관위마다 500만원 씩, 17개 지역 선관위로 책정된 재보선 투표용지 인쇄 비용은 총 8,500만원이지만 이 예산이 온전히 투표용지 인쇄에 활용됐는지는 확인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비를 운영비 13억 747만원에 포함해 처리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예산 배정에서 인쇄비는 별도 관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 집행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거 없는 예산 편성과 주먹구구식 집행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진 것인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는 서울 송파구 등 전국 다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해 본투표용지 최소 인쇄 비율을 기존보다 낮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