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농특세로 농어촌기본소득 영구 도입…일석다조"

이재명 대통령이 폭증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지급액도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농어촌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고 밝혔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지목하며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집중에 따른 집값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은 충북 옥천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이후 인구 반등 효과를 봤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나왔다. 실제로 옥천군은 사업 시행 이후 인구가 늘며 5만명 선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제안은 주식시장 활황으로 올해 농어촌특별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여러분 의견도 듣고 싶다"고 적으며 정책 공론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