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가 국가 의료보험 시스템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고소득 이민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본 도쿄과학대 마츠모토 토모코 부교수와 히토츠바시대 키시시타 다이키 부교수로 구성된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퍼블릭 초이스'에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팀은 일본인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실험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통제 집단은 일본의 노동력 부족과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에 대한 정보만 받았다. 반면 실험 집단은 여기에 더해 이민자 역시 일본 건강보험 시스템에 참여하고 기여한다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받았다.
이후 두 집단 모두 가상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 의사를 답했다. 소득, 연령, 출신 국가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 결과, 통제 집단에서는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저소득 이민자를 고소득 이민자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민자의 의료보험 편입 정보를 접한 실험 집단에서는 고소득 이민자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게 높아졌다. 연구팀은 이를 복지 부담에 대한 우려보다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경제적 이기심'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고용 안정에 대한 우려가 없는 응답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소득 기반 선호도 변화가 더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마츠모토 부교수는 "기존 연구는 이민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했지만, 우리 연구는 반대로 복지 제도의 설계 자체가 이민 선호도를 형성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