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증하는 10대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기 징후 감지 등 범부처 차원의 종합 대책을 내놨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따르면 2025년 10대 자살사망자는 39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6년 273명 대비 45.1% 급증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여성 청소년 자살자 비중이 52.3%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남성을 넘어섰다.

정부 보고서는 청소년 자살의 주된 동기로 '정신적 문제'(55.6%)를 꼽았다. 또한 자살 수단으로 '추락'이 63.7%에 달해 전체 연령대(17.6%)보다 3배 이상 높았으며, 이는 청소년기의 충동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대책은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5대 전략 아래 15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4년 인구 10만명당 8.0명인 10대 자살률을 2035년 4.2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감지'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AI 기반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해 신종 은어나 이미지 등 온라인상의 위험 신호를 24시간 감시할 계획이다. 또 경찰·소방이 보유한 자살시도자 정보를 교육청과 공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위험군에 대한 '개입'도 확대된다. 정부는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정신과 진료비와 상담비를 지원하는 '학생 마음바우처'를 도입한다. 병원형 위센터 등 교육과 치료를 연계하는 복합지원기관과 청소년 전용 병상도 확충할 방침이다.

'예방' 단계에서는 학교 자살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사회정서교육을 연 17차시로 확대한다. 청소년 자살 보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책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된다. 이 법안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학교, 가정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