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없는 비명' 10대 자살 역대 최다…정부, 범부처 대책 발표

정부가 역대 최다 수준으로 급증한 10대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자살 사망자는 39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4년 372명 대비 6.5% 증가한 수치이며, 10년 전인 2016년 273명과 비교하면 45.1% 급증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여성 청소년 자살자(207명)가 남성(189명)을 넘어서며, 전체의 52.3%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청소년 자살 수단으로는 '추락'이 63.7%로, 전체 연령대(17.6%)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경쟁 중심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의 마음 건강이 소홀히 다뤄졌다고 진단했다. 또한 SNS 등을 통한 자살 유발 정보 확산,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의 미비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실제로 자살 청소년의 80%는 사전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은 '정상군'으로 나타나 기존 선별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예방, 감지, 개입, 회복, 기반 강화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초·중·고교에서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로 확대하고, 체육·예술 교육을 강화해 청소년의 '마음 근육'을 키우기로 했다. 부모 교육과 교원 연수도 강화한다.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살 시도자 정보 공유 대상에 교육청을 추가한다. 상담 인프라 확충을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위기 학생에게 전문가가 찾아가는 '긴급지원팀'을 65개 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을 추진해 안정적인 재원과 법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통교부금 내 '학생마음건강지원비' 비중을 현재 0.25%(약 1745억원)에서 1%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4년 인구 10만명당 8.0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5년 4.2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